과천시장애인복지관-나눔공간 > 정보공간 > 자료실
홈 > 정보공간 > 복지자료

복지자료

[인권정보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꼭 알아야 할 것.|

  • 김광옥
  • |조회수 : 189
  • |추천수 : 0
  • |2019-04-30 오후 6:33: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클릭하면 관련 법률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금지되는 차별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4조 제1항 제1호)


   예)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교장선생님

       장애를 이유로 월세집을 계약하지 않는 집주인

       다른 손님이 불편하니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장님 


2)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4조 제1항 제2호)  


   예) 지적장애인에게 핸드폰을 팔면서 요금제, 약정 등을 쉽게 설명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능력시험 점수기준(듣기평가)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평가하는 경우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주고 시험을 보게 한 경우


3)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4조 제1항 제3호)


   예) 장애가 있는 민원인이 오면, 담당 직원이 다 알아서 해준다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민원서류를 

       준비하지 않는공무원

      각종 사용요금 고지서를 점자나 큰 문자로 제공하지 않는 기업

      학교에 계단이 많아 도보가 힘들면 다니기 어렵다고 통보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4)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에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제4조 제1항 제4호)


  예) 방송에서 장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

       방송에서 장애인을 무조건 `불우한 이웃`,`불쌍한 존재`로만 촬영하여 반영하는 경우 


 일상에서 무심코 행한 행동들이 위와 같은 차별은 아니였는지.. . 성찰해봅니다.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일상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상이길 바라며... 우리모두 함께 해요.


  - 2019년 전국 장애인복지관 사법절차 지원인력 양성 교육연수 교재 발췌 -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수 작성일
304 [재활정보제공] 무료이사지원 서비스 file photo 오주희 10 2019.08.12
303 [재활정보제공] 2019년 자동차 정비 드림카 프로젝트 file photo 오주희 12 2019.08.09
302 [인권정보제공]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오주희 41 2019.07.31
301 [인권정보제공] 지문 사전 등록제 안내 photo 오주희 35 2019.07.30
300 [인권정보제공]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지킵니다' photo 오주희 36 2019.07.30
299 [재활정보제공] 2019년 7월, 장애인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_장애.. photo 오주희 110 2019.06.27
298 [재활정보제공] 2019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 file photo 오주희 126 2019.06.05
297 [재활정보제공] 2019년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심리지원 file photo 오주희 137 2019.06.05
296 [재활정보제공] 2019 희귀난치어린이가족통합지원사업 file photo 오주희 134 2019.06.05
295 [재활정보제공] 2019 코비에셋 장애인 희망 지원 file photo 오주희 120 2019.06.05
294 [재활정보제공]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지원 file photo 오주희 88 2019.06.05
293 [외부공모사업] 2020년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가 함꼐하는 나눔과 꿈 file photo 과천시장애인복지관 94 2019.06.04
292 [재활정보제공]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photo 오주희 163 2019.05.09
291 [인권정보제공] 우리 복지관 솔루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김광옥 191 2019.04.30
290 [인권정보제공] `피해자전담경찰관`을 기억해주세요. 김광옥 174 2019.04.30
[인권정보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꼭 알.. 김광옥 189 2019.04.30
288 [인권정보제공]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김광옥 192 2019.04.29
287 [재활정보제공] 아름다운재단 이른둥이(미숙아) 지원사업 photo 양승미 200 2019.03.26
286 [재활정보제공] 2019년 1학기 재활승마강습 추가모집 photo 양승미 249 2019.03.08
285 [재활정보제공] 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K&F러브아이 안내 photo 양승미 239 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