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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보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꼭 알아야 할 것.|

  • 김광옥
  • |조회수 : 50
  • |추천수 : 0
  • |2019-04-30 오후 6:33: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클릭하면 관련 법률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금지되는 차별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4조 제1항 제1호)


   예)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교장선생님

       장애를 이유로 월세집을 계약하지 않는 집주인

       다른 손님이 불편하니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장님 


2)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4조 제1항 제2호)  


   예) 지적장애인에게 핸드폰을 팔면서 요금제, 약정 등을 쉽게 설명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능력시험 점수기준(듣기평가)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평가하는 경우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주고 시험을 보게 한 경우


3)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4조 제1항 제3호)


   예) 장애가 있는 민원인이 오면, 담당 직원이 다 알아서 해준다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민원서류를 

       준비하지 않는공무원

      각종 사용요금 고지서를 점자나 큰 문자로 제공하지 않는 기업

      학교에 계단이 많아 도보가 힘들면 다니기 어렵다고 통보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4)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에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제4조 제1항 제4호)


  예) 방송에서 장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

       방송에서 장애인을 무조건 `불우한 이웃`,`불쌍한 존재`로만 촬영하여 반영하는 경우 


 일상에서 무심코 행한 행동들이 위와 같은 차별은 아니였는지.. . 성찰해봅니다.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일상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상이길 바라며... 우리모두 함께 해요.


  - 2019년 전국 장애인복지관 사법절차 지원인력 양성 교육연수 교재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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