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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정보제공]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 강효주
  • |조회수 : 80
  • |추천수 : 0
  • |2020-01-22 오후 5:34:02

2020년 장애인 정책이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내년 1월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등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청각장애인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4월 22일부터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한다.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추가해 상영하는 것.


■ 장애인 접근 무장애탐방로, 야영지 확대
국립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인프라’를 확충한다. 현재 42개소, 39.3km인 무장애탐방로를 47개소, 45.3km로 늘릴 계획. 또 무장애야영지 또한 104동에서 123동으로 확대해 장애인 등 탐방약자의 공원시설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대상을 15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활동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 단가도 각각 1만3500원, 1만3350원으로 인상했다.


※ 에이블뉴스 기사 중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기사전문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파일 : 기획재정부 www.moef.go.kr
※ 출처: 에이블뉴스(http://abnews.kr/1P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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