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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활동가교육] 세번째 시간 '정책과 법률'|활동게시판

  • 이예은
  • |조회수 : 554
  • |추천수 : 0
  • |2017-09-20 오후 2:58:57

2017년 9월 19일(화) - 세번째 교육 '발달장애인 정책과 법률'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과 법률"이라는 주제로 세번째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서비스와 제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과 정책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복실교수님(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과정, 제정 의미, 주요 내용, 후속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정책과 법률라는 주제로 강의해주고 계신 이복실교수님의 모습


발달장애인법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4년 4월 제정, 2015년 1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유형을 포괄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적인 법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권리 존중,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복실교수는 귀중한 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도, 이용자도, 운영자도 법이 원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감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정책과 법률라는 주제로 강의해주고 계신 이복실교수님의 모습


조력가란,

내 목소리가 들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권익옹호의 끝은 "자기옹호"이다.(이복실 교수님 강의 중)


권익옹호활동가 교육은 과천시장애인복지관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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